금융기관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보호법제로 전환해야!

지난 2006년 6월5일부터 시작된 한미FTA의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된 금융서비스 분야는 미국 금융사들이 우리나라에 법인이나 지점의 설치 없이도 펀드의 판매와 자산운용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거래 허용,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금융서비스와 상품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신 금융서비스 개방 등이 특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경 간 금융서비스의 거래가 허용된다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인터넷 거래 등을 통하여 미국 금융사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사의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은 미국 금융당국의 소관이 될 것이며,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과 규제 역시 미국의 금융담당국과 사법체제를 통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 금융감독 당국간의 공조 문제가 반드시 협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비자 신용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가 미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 신용 관련 법제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소비자신용 관련 분산입법방식의 한계입니다. 소비자 신용거래의 다양화․복잡화에 따라 전통적인 개별법에 의한 방식으로는 소비자신용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가 부적합하고 또한 개별화된 신용계약에서 소비자보호에 공통된 사항을 중복적으로 입법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둘째, 여신관련 소비자보호 법제의 한계입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거래 관련 법제(할부거래법과 여신전문금융법)는 대부분 신용카드사의 육성 또는 행정적 규제를 1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간접적으로 각각의 규제 목적의 실현에 의한 신용카드 관련 법적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적 신용카드법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거래 관련 회원, 신용카드사, 가맹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추심관련 소비자보호 법제의 한계입니다. 현행 채권추심행위법제는 소비자보호법, 민법, 형법 등 기본 법제를 근간으로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는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부당거래행위 지정고시를 해야만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추심행위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소비자신용법제와 특수판매법제인데, 그 법적 근거와 체계를 달리하고 적용주체가 제한되어 있어 그 유형이 추상적이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약탈적 대출’개념이 부재합니다. 지난 신용카드사태 때 우리나라의 신용카드사들이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신용카드를 남발했으며 이렇게 발급된 신용카드의 대출로 인해 상당수의 신용불량자가 배출되는 등 사회적 ․ 경제적 문제를 초래함으로써 그 책임이 채무자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영업행태를 보인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이란 미국에서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며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총칭하며, 미국 각 주 정부의 행정당국과 검찰은‘약탈적 대출’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 제기 및 막대한 벌금을 부과함.

이에 대하여 경원대 홍종학교수(2005)는 공정채권추심법과 합리적인 임금압류제도로 인하여 신용카드 시장에서 약탈적 대출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원천적으로 봉쇄됐던 반면에 한국은 공정채권추심법과 관대한 파산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 시장에서 약탈적 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강박적 채권추심에 의존하고 있는 사채업은 대부분 약탈적 대출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첫째, 금융소비자 보호의 유효성과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기관별 중심의 규제법제를 금융소비자중심의 보호법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여신 및 채권추심 등 금융거래 관련 부당거래행위에 관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법규 마련을 통하여 사후적 분쟁의 소지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부당거래행위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소비자가 소비자신용 등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 채무자가 채무관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대출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대출자책임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본 정책질의 자료는 본 의원이 지난 9월 국회도서관 내 입법전자정보실에 의뢰하여 임동춘 입법정보분석관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위한 정책질의 자료를 지원하는 지원조직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6년 10월 19일

국회의원

목    차

Ⅰ. 금융소비자의 개요	1

가. 금융소비자의 개념

나. 금융소비자의 보호근거

다.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중요성

라.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논점

Ⅱ. 소비자신용 관련 법제도	4

가. 개요

나. 우리나라 소비자신용 관련 법제도

Ⅲ. 주요국의 소비자신용 법제	6

가. 미 국

나. 영 국

다. 독 일

라. 일 본

Ⅳ. 현행 소비자신용 관련 법제의 문제점	10

Ⅴ. 개선방향	14

첨부1> 美 FRB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조치 사례	16

참고문헌	17

<언론자료>

I. 금융소비자 보호의 개요

-  -

가. 금융소비자의 개념

□  소비자란 물품과 용역의 구입자 내지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광의로 해석할 경우 일반 소비재의 구입자뿐 아니라 금융거래에서의 소비자(예. 보험계약자, 증권투자자 등)를 포괄함

◦ 투자자를 소비자의 지위로 볼 수 있는 지에는 엄정한 의미에서 이견이 있지만 투자거래의 소비자를 투자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동 연구에서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투자자 및 금융이용자의 개념을 모두 포섭하는 것으로 해석함

소비자와 투자자 간의 이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수현(2006) 참조

□  실제로 투자자라 하더라도 소비자보호법제와 투자자보호법제 모두 이들의 보호를 위하여 작동할 수 있는 법제로 뒷받침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

◦ 우리나라는 1999.2.5. 소비자보호법 개정에 의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금융서비스분야의 소비자 피해구제를 취급할 수 있게 된 것도 같은 인식에 기인함

나. 금융소비자의 보호 근거

동 절의 내용은 안수현(2006)에서 인용

1) 논리적 근거

□ 금융거래의 특수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인식되어 왔으며 보호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금융상품의 물리적 존재 부재

◦ 금융상품 정보의 중요성

◦ 금융상품의 가치변동 위험의 내재

◦ (가격변동으로 인한 매도 및 매수 시점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 (공급자와 수요자 간) 정보의 불균형

◦ 금융업자의 기회주의적 ․ 강압적 행동에 쉽게 노출

◦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위험의 특수성 등

2)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

□  금융상품과 관련된 논리적 근거 외에도 최근 금융산업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환경변화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강화가 더욱 요구되는 추세

◦ 기술의 발달로 중개업자 없이 투자자에 의한 시장 직접 참여 증대

◦ 세계적인 규제완화의 추세 강화

－ 금융 업종별 전업규제의 완화로 인한 이해 상충의 심화 증대

－ 파생상품 등 복잡한 상품구조 및 복합상품의 출현 심화

－ 복잡한 상품설계를 통한 업자의 업법상 규제 회피

－ 신종금융상품의 짧은 역사로 내재하는 위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의 어려움

◦ 세계적인 규제완화의 추세 강화

◦ (복잡한 복합적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으로) 금융거래 이용자의 요구 변화

◦ 금융상품 제공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격차의 심화

◦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시장의 효율적․건전한 발전의 관건

다.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중요성

홍종학(2005)에서 인용

□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는 신용평가제도의 완비를 촉구하여 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금융의 선순환 과정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 됨

◦ 경쟁시장에서 금융기관들은 위험관리를 누가 더 잘하는가에 의해 수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효율적 신용평가제도에 더욱 의존하게 됨

◦ 한국은 동 보호제도의 미비를 악용하여 금융기관은 그 규모 및 종류와 무관하게 신용평가에 의한 정상적 신용공여를 하기보다는 무분별한 대출로 부실화된 채권을 부당한 강박적인 채권추심에 의해 수익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우세하여 사회적 물의를 초래

◦ 최근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신용평가제도 권장정책은 금융이용자보호제도의 완비와 함께 추진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의 동기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

□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금융규제의 완화에 규제완화 이전에 금융소비자 보호제도가 완비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금융시장 내 문제로 국한되므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등 일상적 규제활동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음

◦ 금융소비자 보호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 소비자들에 대해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한국의 신용카드 시장과 같이 대규모 신용불량자의 발생으로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까지 비화하여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었음

◦ 금융소비자 보호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사한 사태발생의 가능성이 상존하며,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기 이전에 반드시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사전 점검이 필수적

최근 정부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방안에는 자본시장 내 업종규제완화를 대폭 추진하면서 동시에 관련 업종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임

라.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논점

□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논점은 크게 세 분야로 구분될 수 있음

◦ 첫째, 소비자신용과 관련하여 신용카드, 할부금융 및 대출 등 일반적 금융업 부문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논점으로 지난 신용카드 사태로 인해 크게 제기됨

◦ 둘째, 증권업 및 자산운용업 부문의 일반투자자의 보호와 관련된 논점으로 최근 자본시장통합법의 입법예고와 함께 대두하고 있음

◦ 셋째,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파산시 예금자 보호 및 투자자 보상 제도관련 논점으로 우리나라는 투자자 보상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새롭게 제기되고 있음

동 분야의 자세한 내용은 하홍윤/김정석(2006), 하홍윤/김정석/최정하(2006), 이민환/원선희/김연경(2004) 참조

□  상기한 세 분야 중 동 연구에서는 첫 번째 분야인 소비자신용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세부적인 비교보다는 개략적인 비교를 통해 기술하고자 함

◦ 세부적인 비교는 각 주에 제공된 관련 문헌을 참고하기 바람

Ⅱ. 소비자신용 관련 법제도

가. 개 요

□  소비자신용(Consumer Credit)이란 은행,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의 금융기관 및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이 소비자에 대하여 상품 구입대금, 서비스 이용대금의 지급을 유예하거나 또는 소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고 소비자로부터 장래의 수수료나 이자를 덧붙여 회수하는 신용제공방법을 총칭

진원득/박인섭 (1991)

◦  소비자신용은 은행이 기업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자금을 융자하는 것과 그러한 목적으로 기업 상호간에 어음을 발행하는 등의 생산자신용(기업신용)과는 구별됨

□  소비자신용(Consumer Credit)은 일반적으로 기업신용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단기간 이용하므로 그 취급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금리가 높은 편이며,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가 거래의 일방 당사자이므로 계약당사자의 지위가 실질적으로 대등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라는 특별한 목적이 규범적 측면에서 강조됨

□  소비자신용거래의 형태는 크게 다음 7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 데, 즉 ▷할부거래, ▷신용카드거래, ▷할부금융, ▷소비자리스, ▷팩터링금융, ▷소비자대부 및 ▷전자상거래 ․ 통신판매에 있어서의 소비자신용거래 등이 있음

각 형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홍준형(2002) 참조

나. 우리나라 소비자신용 관련 법제도

□  우리나라의 소비자신용 관련 법제는 소비자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등이 있음

◦ 우리나라의 소비자신용 관련 법제는 신용거래상 법적 문제를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율하는 분산입법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신용 관련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데 미흡한 실정이며,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포괄적인 소비자신용법에 비해 비교법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 그리고 회원규약이나 가맹점규약이라는 신용카드회사가 작성한 약관에 의해 대부분의 법률관계와 신용카드문제가 규율되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의 소비자신용 관련 주요법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할부거래법, 대부업법 등이며 동 법들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1)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학현(1997) 참조

□  동 법의 목적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음

◦ 동 법은 기존의 신용카드업법, 시설대여업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폐지하면서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제정된 것으로 1997.8.28. 공포, 1998.1.1.부터 시행되고 있음

신용카드업법은 1987년 제정, 1990년 1차 개정, 1994년 2차 개정, 1998.12.31 폐지됨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동 법의 목적은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으며, 동 법은 매수인, 매도인, 신용제공자의 3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할부계약상 매수인 즉 소비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계약법의 일종임

◦ 동 법은 1991.12.31. 제정된 이후 정부부처 명칭 및 정부조직 변경에 따른 명칭과 소속의 변경이외에는 내용의 변화가 없었음

3)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  동 법은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02년에 제정된 동 법은 서민금융이용자를 보호하면서 사채업자를 양성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Ⅲ. 주요국의 소비자신용법제

□  소비자신용에 대한 각국의 입법방식은 일괄입법방식과 분산입법방식으로 구분

◦ 전자는 모든 소비자신용거래의 형태를 포괄한 입법방식이고, 후자는 개개의 특수한 소비자 신용거래의 형태에 따라 개별법상 그 특성이나 구조에 적합한 규정을 통해 규제하는 방식

□  분산입법방식을 택한 대표적인 국가가 우리나라와 일본이며, 대부분의 국가는 일괄입법방식을 채택

◦ 일괄입법방식의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소비자신용보호법, 영국의 소비자신용법, 독일의 舊소비자신용법, 호주의 소비자신용법, EU의 소비자신용에관한 입법지침, OECD의 소비자신용 소비자보호 권고안 등이 있음

유럽연합의 경우, 1986년에 마련되고 1996년에 수정된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과 행정규칙의 통일을 위한 입법지침』에 의거하여 회원국들에게 소비자신용법을 입법화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독일, 스위스,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을 위시한 거의 모든 회원국이 이 입법지침에 따라 소비자신용법을 법제화함

OECD는 1977년 『소비자신용에서의 소비자보호』라는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에 대해 소비자신용에 대해서 새로운 입법이나 규제 확대를 통하여 여러 시책을 강구할 것을 이사회가 권고하였음

가. 미 국

□  미국은 할부매매를 포함한 소비자신용에 관한 소비자보호에 대해 전통적으로 각 주 단위의 제정법들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연방법으로서 1968년 소비자신용보호법(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이 제정되어 연방정부가 소비자신용규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됨

◦ 소비자신용보호법은 총 9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68년에 제정된 제1편 대출진실법외에 추가적으로 소비자신용관련 법규들이 편입되었고 마지막 제9편으로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이 포함됨 (<표 1> 미국 연방 소비자신용보호법의 주요 체계 및 내용과 <표 2> 미국의 소비자신용보호법 관련 주요법령 체계 참조)

◦ 동 법은 소비자에게 가계목적의 신용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법인 형태의 신용제공자(creditor)에 적용되며, 신용제공자에는 은행, 저축대출조합 및 신용조합(Credit Union)과 같은 제도적 금융기관은 물론 단순한 대금업자도 포함되며,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기업 목적을 포함하는 카드발행자나 카드인수업자도 신용제공자로 간주함

<표 1> 미국 연방 소비자신용보호법의 주요 체계 및 내용

미국의 소비자신용보호법 원문과 역문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1989) 참조. 소비자신용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이체법의 최근 내용은 각각 국회도서관(2004)과 국회도서관(2003) 참조

	의회법률	주 요 내 용
1편	진실대출법 (Truth in Lending Act)	-신용거래시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제공을 의무화 -신용거래조건의 개시(disclosure)와 비개시에 관하여 신용제공회사가 사용한 기만적인 술책에 대해 소비자를 보호
2편	신용카드법
3편	공정신용계산법 (Fair Credit Billing Act)	-소비자들이 대금청구의 실수에 대해 불만제기를 하는 경우 모든 신용제공자들에게 응답의무를 규정
4편	소비자리스법 (Consumer Lease Act)
5편	부정신용거래방지법과 임금채권압류제한법	-불법적 방법을 이용, 부정신용을 조작, 융통 및 강제회수하는 자를 처벌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체, 재산 및 명예를 보장 -보수에 대한 압류조치를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채권보전조치로부터 소비자의 생존권 보장
6편	공정신용보고법 (Fair Credit Reporting Act)	-소비자 신용조사 보고자료의 정확성 보장 및 소비자의 프라이버시권 보호 -신용조사보고기관에 대한 규제 및 건전한 육성을 통해 소비자 불이익 방지
7편	공정신용기회법 (Equal Credit Opportunity Act)	-신용 신청단계에서 소비자가 성볍, 인종, 종교 등으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신용제공회사에 대한 규제
8편	공정채권추심행위법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채무추심에 있어서 불법부당한 수금행위로부터의 소비자 보호가 주 목적 -채권자 권리와 소비자의 프라이버시권과의 충돌을 소비자보호관점에서 해결
9편	전자자금이체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자료: 한국은행 은행감독원(1989), 미국의 소비자신용보호법, p.10

<표 2> 미국의 소비자신용보호법 관련 주요법령 체계

	의 회 법 률	시 행 규 칙
기본법령	진실대출법 (1968)	연준 Regulation Z
	공정신용계산법 (1974)	연준 Regulation Z
	소비자리스법 (1976)	연준 Regulation M
	부정신용거래방지법 (1968)
	임금채권압류제한법 (1968)
	공정신용보고법 (1970)	규칙불허
	공정신용기회법 (1974)	연준 Regulation B
	공정채권추심행위법 (1977)	규칙불허
	전자자금이체법 (1978)	연준 Regulation E
보완법령	공정주택법 (1968)
	홍수재해보호법 (1973)	연준 Regulation H
	부동산결제절차법 (1974)	연방거래위원회 규칙 X 및 연준 Regulation Z
	주택저당공개법 (1975)	연준 Regulation C
	연방거래위원회제18조 (1975)	연준 Regulation AA
	지역사회재투자법 (1977)	연준 Regulation BB
	금융비밀권리에 대한 법 (1979)	연준 Regulation S

자료: 한국은행 은행감독원(1989), 미국의 소비자신용보호법

나. 영 국

□  영국은 1974년 제정된 소비자신용법(Consumer Credit Law) 이전에는 소비자신용거래에 관한 할부판매법(Hire Purchase Act), 대금업법(Money Lender Act), 전당포업법, 할부판매광고법 등 단행법 중심으로 규제

◦ 그러나 판매신용과 대부신용의 실태에 따른 분리규제의 필요성, 상거래와 소비자거래의 분류 필요성, 신용의 법형태 차이에 의하여 그 규제를 달리하는 현행 법규제의 폐지와 법 통일화의 필요성, 소비자보호의 강화라는 요청에 의해 할부판매법, 대금업법 등의 법률을 수용한 소비자신용법이 1974.7.31.에 제정

□  영국의 소비자신용법은 12장 19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소비자신용의 통일적인 제정법이며 동시에 기본적 법률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 신용카드를 포함한 소비자신용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영국의 소비자신용법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1991) 참조

◦ 동 법은 소비자철회권, 사전정보제공의무, 서면주의, 계약후 정보제공, 채무불이행 및 계약해제, 담보, 신용정보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영국의 소비자신용법은 공정거래청(The Office of Fair Trading; OFT)이 관할하고, 신용의 제공, 물품의 임대 또는 할부판매방식에 의한 물품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다. 독 일

□  독일은 1990.12월 제정되어 특별법으로서 소비자신용분야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던 舊소비자신용법을 일반법인 민법으로 편입하여 2002.1월부터 시행

독일의 소비자신용법제와 새로운 민법개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현대호(2003)와 홍준형(2002) 참조

◦ 舊소비자신용법은 1990.12.17. 제정되었고 1993년 개정되어 총 4장 18개의 조항으로 구성. 동 법은 종래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포함한 소비자신용을 규율하여 오던 할부매매법의 대체법률로서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소비자신용에 관한 이법지침에 따라 법제화하였으며, 철회권, 기한이익상실, 해제, 지연이자, 항변권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독일 민법전은 100년 이상 적용․시행되어 오면서 많은 결함이 노출되었고 이러한 결함을 법관에 의한 법형성과 특별법으로 부분적으로 보완해 왔지만 국제적 법질서와의 조화를 위해 민법전의 개정을 추진함

라. 일 본

□  일본은 소비자신용입법에 대하여 포괄적인 입법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거래의 형태, 신용제공기관의 업태에 따라 개별적인 입법방식을 유지하고 있음

◦ 예를 들면, 할부판매법, 대금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택지건물거래업법, 전당포영업법, 이자제한법, 은행거래규제 등을 통한 개별적인 입법방식으로 소비자신용을 규율하고 있음

◦ 그러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일본은 ‘채권관리회수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1999.2.1.부터 시행하고 있음

□  최근 일본은 금융이용자를 넓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제로 정비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2000년에 “금융상품의 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상품판매법’)”및 “소비자계약법”을 제정 공표하였고, 2006년 “금융상품거래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일본의 금융상품판매법 및 금융상품거래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안수현(2005)과 구로누마 에치로우(2006) 참조

일본의 소비자계약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全文은 현대호(2003) 참조

◦ 금융상품판매법의 경우 은행․보험을 포함한 금융상품에 일괄 적용된다는 점에서 종래의 업자중심의 종단식 규제에서 벗어난 횡단적인 규제의 적용임

◦ 또한 2006년 현재 추진중인 금융상품거래법 또한 업자규제의 횡단화와 투자자 보호 룰의 유연화를 통해 규제완화와 기능별 규제를 실현하는 데 주목적이 있음

◦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1986년과 2000년 영국의 통합법 개혁을 모델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같은 맥락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을 추진중에 있음

Ⅳ. 현행 소비자신용 관련 법제의 문제점

가. 분산입법방식에 의한 한계

□  소비자신용거래의 다양화․복잡화에 따라 전통적인 개별법에 의한 방법으로는 소비자신용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가 부적합하고 또한 개별화된 신용계약에서 소비자보호에 공통된 사항을 중복적으로 입법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소비자보호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

◦ 최근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소비자신용의 복잡한 거래조건으로 인하여 신용거래에서 소비자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거나 채권의 불법적 회수 관행이 만연되어 신용기회의 공평성과 신용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최근 대표적인 사례로 2006.6.23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할부금융 관련 소비자피해실태 조사”는 동 문제를 극명하게 나타내주는 것으로 동 조사 후 소보원의 건의로 금감원은 2006.8 “할부금융 이용자보호 강화 방안”을 사후적으로 발표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전의 소비대차계약, 할부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이 소비자신용을 규율하고 있지만 기능적 신용카드관계법은 행정기관의 규제, 감독권한의 행사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신용카드거래 3주체가 보호되는 이원적 구조이므로, 신용카드거래 3주체의 민사적 권리가 주체적으로 보장되고 그들 각각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

나. 여신관련 소비자보호 법제

김성천(1999)에서 주로 인용

□  현행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거래 관련 법제(할부거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는 대부분 신용카드사의 육성 또는 행정적 및 형사적 규제를 제1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간접적으로 각각의 규제 목적의 실현에 의하여 신용카드 관련 법적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적 신용카드관계법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거래 관련 3주체(회원, 신용카드사, 가맹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기능적 신용카드관계법은 행정기관의 규제, 감독권한의 행사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신용카드거래 3주체가 보호되는 이원적 구조이므로, 신용카드거래 3주체의 민사적 권리가 주체적으로 보장되고 그들 각각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미흡함

<표 3> 소비자신용 거래의 소비자보호 개선방안

1999년에 작성된 동 개선방안은 한 예로서 일부 문제점의 경우 이미 법규적으로 개정된 사항이 있음

단 계		문 제 점	개 선 방 안
가 입 단 계	1.회원모집행위	-무리한 회원모집	-방문, 길거리 등의 회원모집금지
	2.신용카드광고	-신용카드광고시 중요정보제공 미흡	-부당광고금지 및 중요한 광고사항 명시화
	3.신용카드이용계약의 적정화	-신용카드 이용계약체결시 계약서 교부 미흡	-신용카드 이용계약체결시 계약서 계약서 내용의 법정화 및 교부의무 규정
	4.신용카드 발급거절시 신용카드사 의무	-신용카드발급 거절후 신용정보 누출 우려	-거절사유 통지의무 및 개인정보 비밀유지 의무 규정
이 용 단 계	5.철회권	-철회권 제외범위 넓음	-철회권 제외범위 축소
	6.항변권	-항변권 제외범위 넓음 -항변권행사사유 흠결	-항변권 제외범위 축소 -항변권행사사유 보완
	7.신용카드 부정사용과 보상	-부정사용보상기준의 불합리	-보상기준의 확대
	8.할부수수료율과 지연손해금율	-상한선 높음	-상한선 낮춤
	9.신용정보	-제휴사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동의규정의 불공정성	-제휴사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동의규정의 삭제
	10.가맹점 수수료체계	-가맹점 수수료체계 불합리	-가맹점 수수료체계 인하
	11.가맹점 공동이용제	-복수카드제에 의한 공동이용제 실적 저조	-1가맹점 1카드사 체제
종 료 단 계	12.기한이익 상실	-기한이익 상실사유 불합리	-기한이익 상실사유 축소
	13.회원자격의 정지 및 탈퇴	-신용카드이용대금 전액 변제	-회원자격의 정지와 탈회 구별
	14.신용카드대금의 소멸시효	-5년	-1년
	15.채권추심행위	-강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 미흡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 도입
	16.전속관할	-전속관할규정 불공정성	-전속관할범위 축소

자료: 김성천(1999)

다. 추심관련 소비자보호 법제

동 자료는 김성천(2004)에서 인용

□  현행 채권추심행위법제는 소비자보호법, 민법, 형법 등 기본 법제를 근간으로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는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부당거래행위 지정고시를 해야만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  특히 채권추심행위규제가 필요한 부문은 소비자신용법제와 특수판매법제인데, 그 법적근거와 체계를 달리 하고 적용주체가 제한되어 있어 유형이 추상적이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소비자신용법제의 경우, 신용정보법과 대부업법에서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만, 적용주체가 협소하고 유형이 너무 추상적이라 구체적으로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음

신용정보업법 제26조(신용정보업자등의 금지사항)과 대부업법제10조(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 또한 채권추심행위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서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금지규정이 미비되어 있음

2006.8월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사에 대한 별도의 채권추심행위 규제제도가 없어 할부금융이용자의 권리보호가 미흡함을 인정, 법적근거 마련 계획 발표 (금융감독원(2006))

◦ 더욱이 금감위의 감독규정 중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서 일부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법체계상 근거가 미약하고 법률에 규정해야 할 성격인데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의8(채권추심시 준수사항)

□  특수판매법제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부분적으로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만, 특수판매업자 전반에 적용되는 채권추심행위규제 근거가 미흡하여 특수판매에서의 불법채권 추심행위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음

라. ‘약탈적 대출’ 개념의 不在

□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이란 미국에서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총칭하며, 미국 각 주 정부의 행정당국과 검찰은 ‘약탈적 대출’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 형사소송 제기 및 막대한 벌금을 부과함

약탈적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홍종학(2004, 2005), 한국금융연구원(2004)

□ 지난 신용카드사태때 우리나라의 신용카드사들이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신용카드를 남발했으며 이렇게 발급된 신용카드의 대출로 인해 상당수의 신용불량자가  배출되는 등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초래함으로써 그 책임은 채무자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영업행태를 보인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경실련(2001)은 대학생에게 대출을 해주고 그 부모에게 추심하는 현상 등에 착안 미국에서 규제하고 있는 약탈적 대출의 개념을 이용하여 채권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

□  홍종학(2004, 2005)은 한미 비교를 통한 신용카드 문제를 분석하면서 약탈적 대출, 파산제도 등 금융이용자보호 제도가 완비된 미국과 그렇지 못한 한국의 상황을 대비한 후 그 차이점을 제시함

◦ 홍종학(2005)은 금융규제의 완화로 인해 신용카드시장에서 신용공여가 대폭 증가함으로써 미국은 파산자, 한국에서는 신용불량자가 급증하였지만 금융산업과 소비에 미치는 악영향은 한국에서 더욱 심각하였음을 지적하면서 금융이용자 보호제도의 중요성을 주장함

<표 4> 한 미간 금융이용자 보호제도 및 신용카드 사태 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채권추심		기본적 인권침해 방지에 국한	공정채권추심법 (채무자의 방어권 부여)
파산시 자산압류		면책 불가	광범위한 면책 허용
임금압류		1/2 이내에서 활용	연방법25% 이내로 규제, 다수 주는 10%내외로 규제
민간신용회복 지원		신용회복지원위원회	다수의 민간신용회복지원기관
개인회생		2004.3.2 개인회생법 제정 8년간 상환	파산법 13장, 주로 3년간 상환, 예외적으로 5년까지 연장 가능
파 산		엄격한 면책허용과 파산에 수반되는 불이익이 커 신청수 미미한 실정	파산법 7장, 관대한 파산 허용으로 파산자 급증
약탈적 대출 규제		없 음	철저한 감독과 규제
신용 카드 사태	공통점	규제완화이후 대출액 급증	규제완화이후 대출액 급증
		신용불량자 급증	파산자 급증
	차이점	신용카드사 동반 부실	신용카드사 고수익 유지
		소비 위축	소비 유지

자료: 홍종학(2005)

◦ 홍종학(2005)은 미국의 경우 공정채권추심법과 합리적인 임금압류제도로 인하여 신용카드 시장에서 약탈적 대출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원천적으로 봉쇄됐던 반면에, 한국은 공정채권추심법과 관대한 파산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시장에서 약탈적 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상존하며, 강박적 채권추심에 의존하고 있는 사채업은 대부분 약탈적 대출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

홍종학(2005)은 미국의 금융이용자보호제도로 공정채권추심제도, 임금압류제도, 파산 및 개인회생제도를 부록으로 자세히 설명

Ⅴ. 개선방향

가. 금융기관 중심의 규제법제에서 소비자중심의 보호법제로의 전환

□  금융소비자 보호의 유효성과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행 우리나라의 각 기관별 중심의 규제법제를 금융소비자 중심의 보호법제로의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금융 영역별 엄격한 구분이 점차적으로 없어지면서 상품명만 틀릴 뿐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상품이 출현함으로써 동일한 상품에 대한 동일한 보호의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미국의 소비자신용보호법 등 주요 국가의 경우에도 소비자신용 관련 소비자 보호법제에 대해 일괄입법방식을 통해 체계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종래 업자중심의 종단식 규제에서 기능별 횡단식 규제로 전환하고 있음

나. 사전적 예방책으로 금융기관의 부당거래행위 규제 강화

□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여신 및 채권추심 등 금융거래 관련 부당거래행위에 관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법규 마련을 통하여 사후적 분쟁의 소지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제의 강화가 필요

◦ 소비자신용 관련 거래뿐만 아니라 기타 금융거래에 있어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미흡한 정보제공에서 소비자 피해가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설명의무를 명시적으로 강화하여 이를 어기는 경우 계약의 해소, 손해배상 등 민사적 효과 제고뿐만 아니라 행정규제와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함

일본이 2000년 제정한 금융상품판매법과 재경부가 최근 추진 중인 자본시장통합법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적 강화방안이 마련됨

◦ 미국, 영국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에서는 금융기관의 부당거래행위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거래상 생길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에 주력하고 있음

다. 금융기관의 대출자책임 도입 필요성

□  대출자책임(Lender Liability)이란 소비자가 소비자신용 등 대출거래에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채무자의 지위에서도 관리․회수 또는 채무관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대출금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미국의 대출자책임소송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불공정하고 무분별한 대출관행(예. 과도한 현금서비스 제공) 등을 근절하면서 대출거래 관련 소비자분쟁을 해결하는데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 美연방준비이사회(FRB)는 2004.5월 대출고객 유치 과열경쟁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첫 조치로 소비자보호조치를 위반한 Citigroup에 대해 사상 최대 벌금액인 7,000만달러의 벌금형을 명령함으로써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바 있음 (<첨부 1> 美FRB의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조치 사례 참조)

<첨부 1> 美FRB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조치 사례

한국금융연구원(2004b) 자료 요약

□  美연방준비이사회(FRB)는 2004.5.27. 은행간 대출고객 유치 과열경쟁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첫 조치로 소비자보호조치를 위반한 Citigroup에 대해 사상 최대 벌금액인 7,000만달러의 벌금형을 명령함으로써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

◦ 미국의 2004년도 개인파산건수가 전년대비 3% 증가한 161만건으로 사상 최고수준에 이름에 따라 금융당국은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한 은행의 과잉권유가 개인의 신용상태를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 이를 강력히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FRB는 Citigroup의 소비자금융 자회사인 CitiFinancial Credit Co.에 대해 연방공정대출법 및 소비자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거액의 벌금형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5,000만달러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 부과함

◦ Citigroup은 벌금액 납부와 동시에 CitiFinancial과 함께 향후 대출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FRB에 약속하였음

□  FRB의 조사결과 CitiFinancial은 2001~2002년중 변제능력에 문제가 있는 저소득자에 대한 고금리 대출, 대출조건 변경, 보험상품 강매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남

◦ CitiFinancial은 변제능력이 없는 저소득자에게 고금리로 대출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입희망자가 대출요건을 만족하여 연대보증인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남

◦ 또한 보험상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대출고객 및 보증인에게 보험상품의 판매를 강요한 것도 판명됨

□  FRB는 이러한 소비자보호 조치의 강화가 금융기관간 과잉 대출고객 유치 및 부실한 대출심사를 억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저소득 고객층의 파산을 줄임과 동시에 금융권의 부실채권 증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금융권의 불법 대출행위 및 대출심사에 대한 검사 및 벌칙 강화로 인해 금융권의 대출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참고문헌

경실련 (2001), 『신용카드업계의 약탈적 대출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의견서』, 2001.11.

구로누마 에치로우 (2006), “일본 자본시장통합법의 개요 및 시사점”, 한국증권법학회 특별세미나 발표자료, 2006.5, 한국증권법학회

국회도서관 (2004), 『소비자신용정보보호법』, 입법전자정보실, 2004

국회도서관 (2003), 『전자자금이체법』, 입법전자정보실, 2003

금융감독원 (2006a), “할부금융 이용자보호 강화 방안 추진”, 보도자료, 2006.8,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2006b), 『민원백서』, 2006.3, 금융감독원

김건식 (1988), “美國 소비자신용법제의 개관”, 법학, 75․76合, 1988.12,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김성천 (2004),『채권추심행위와 법제개선방안』, 연구보고서 2004-02, 2004.7, 한국소비자보호원

김성천 (2001), “소비자보호법상 금융피해구제에 관한 소고”, 계간 주택금융, 2001.봄호, 한국주택은행

김성천 (2000), “신용카드관련 법제개선방안”, 법제 509, 2000.5, 법제처

김성천 (1999),『신용카드의 소비자문제와 법제개선방안』, 연구보고서 99-11, 1999.12, 한국소비자보호원

김성훈/김우진/안정석 (200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실태조사결과 및 개선 방향』, 연구보고서, 2001.9, 한국금융연구원

김학현 (1997),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이해”, 월간 신용카드, 제16호, 1997.9월호

안수현 (2006a), “투자서비스법으로서 발표된 일본의「금융상품거래법」의 내용과 문제점”, 계간 증권, 127호, 2006.여름호, 한국증권업협회

안수현 (2006b), “(가칭)자본시장통합법과 소비자보호법의 접점 -‘금융소비자’보호방안의 모색”, 한국증권법학회 월례세미나 발표자료, 2006.5.27, (http://www.ksla.org)

이민환/원선희/김연경 (2004), 『주요국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금융분석부, 2004.12, 예금보험공사

하홍윤/김정석 (2006), “금융회사의 파산과 투자자 보호: 주요국 사례와 시사점”, 금융리스크리뷰, 2006.여름호, 예금보험공사

하홍윤/김정석/최정하 (2006), 『EU 투자자 보상제도 운영 현황 및 시사점』, 금융분석정보, 제2006-3호, 2006.6.3, 예금보험공사

한국금융연구원 (2004a), “미국의 약탈적 대출과 소비자보호 대책 현황”, 주간 국제금융동향, 제13권 30호, 2004.8.20,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2004b), “美 FRB,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감독 강화”, 주간 국제금융동향, 제13권 19호, 2004.5.28,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1991), 『영국의 소비자신용법』, 업무자료, 금개-3, 1991년 11월, 한국은행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1989), 『미국의 소비자 신용보호법』, 업무자료, 금업-28, 1989년 11월, 한국은행

한기정 (2006), “자본시장통합법 제정방안과 금융고객보호제도의 선진화”, BFL, 제18호, 2006.7월,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현대호 (2003), 『소비자계약관련 입법의 체계화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03-04, 2003.11.29, 한국법제연구원

현대호 (2002), “소비자신용계약과 입법 과제”, 법제연구 통권 제23호, 2002.12, 한국법제연구원

홍종학 (2005), “약탈적 대출에 관한 소고”, 한국경제학보, 제12권제1호, 2005년 봄호,

홍종학 (2004), “한미 비교를 통한 신용카드문제의 분석”, 응용경제, 제6권제1호, 2004년 6월, 한국응용경제학회

홍준형 (2002), 『소비자신용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년 8월, 한국외국어대학교

언  론  자  료

국회의원 이계경

국정감사 정책질의자료집 2006-5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발행일 : 2006. 10. 19.

발행인 : 국회의원 이계경(한나라당 / 국회 정무위원회)

발행처 : 국회의원 이계경 의원실

비매품